요즘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세금이 정말 민감한 시기이다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세금은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중 국민 개별로 직접 걷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종합소득세야
종합소득세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로 묶어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참고로 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 정해져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출돼
즉 회사를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부동산을 가져서 임대소득을 얻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종합소득세 납부인원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국가에 세금을 직접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면 돼 (담배를 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간접세로 이해하면 쉬울듯)
가장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는 2012년 기준이란 점을 우선 밝히며
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000만 4000명
그 중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위 표와 같이 약 3655만 6000명
그렇다면 이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놀라지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 정확히 435만 2929명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약 8.7%
생산인구 대비 약 12%
2012년 대선 유권자수 4046만 4641명 대비 약 10.8% 수준
근데 더 놀라운건?
위 표(국세청 자료임)를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소득 상위 4.4% 인원이 종합소득세의 73.1%를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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