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이들아?
취업에 찌든 요즘, 과연 한국경제는 정말 희망이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글을 쓰게됐어.
공대생이 쓴거라 경제학적으로 전문적이진 않지만 재밌게 봐주길 바래.
1.2014년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
일단 경제란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계소득과,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됐고,
우리나라의 수요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04년 56.4%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말 기준 71.51%까지 상승했다. 부채가 GDP의 증가속도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 짓누르는 가장 큰이유는 '내 집 마련' 부채가 가장 크게 차지한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1038조 3000억원)대비 2.1%(22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3분기 가계부채가 993조 6000억원이었던걸 감안한다면 6.7% 증가한 것이다. (4%의 경제성장도 힘들어하는것에 비교하면 엄청난것)
'고령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위험요소도 큰 문제가 된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수가 없다.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력인데, 젊은 노동력이 감소할수록
소득은 줄어든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여력도 낮아지고 부채증가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은 물론, 정부가 주력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첵에
찬물을 끼얹을 수 박에 없는 것이다.( 무상급식 OUT)
특히, 우리나라 50대 가구는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가구보다 40%가량 많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20%내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50대는 인구 비중도 높아 50대 가구의 부채 절대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미국에 비해 은퇴시점 이후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부채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50대들이 은퇴 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받쳐줄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LTV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 2가지를 완화했다는것은 대출받기가 쉬워졌다는 의미)
왜냐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강력한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게다가 최경환 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은 자금(금융개혁)과 인력(노동과 교육개혁) 부문에 집중할것, 제조업의 실적이 둔화되고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전망은 어둡다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전망했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3.6%(중간값)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4.0%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8%를 하회하는 수치이다. 해외 IB들은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 일본의 추가양적완화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 http://www.ilbe.com/index.php?mid=ilb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D%BC%EB%B3%B8+%EC%96%91%EC%A0%81%EC%99%84%ED%99%94&document_srl=4754358858)
2.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발전과 그것을 할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경제성장을 했었는데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발전국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거다 게이들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출 0불에서 1000억불에 다다른 기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0년이 걸렸다 (원조 각카의 뛰어난 업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거라 생각한다)
수출 1000억불에서 2000억불 가는데는 얼마나 걸렷을까? 여기서는 5분의 일!베!가 걸린 10년이 걸렸다.
그럼 2000억불에서 3000억불 까지 올라가는덴 얼마나 걸렷을까? 바로 2년이다! (2006년 기준)
작년은 세계 6위 약 5500억불을 달성했다.
이건 정말 자부심을 느껴두 될만한 사건이다.
선진국을 제외한 어떤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었을까?
1945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독립, 해방을 맞이하게됐는데 이는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이다.
그런국가들은 나라들을 반전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첫번째로는 근대화론, 즉 선진국을 모방 그리고 쫓아가서 발전하자 (대부분 천조국 출신 교수들이 이를 주장했다)
이 근대화론의 요지는 선진국을 모방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발전할수 있다.선진화와 도시화가 주된 내용
두번째는 종속이론, 남미국가들이 많이한 이론인데, 내수경제를 위주로 발전하자라는 내용이다.
경제이론이 어찌 됐든, 종속이론을 사용한 남미국가들중에 선진화가 된 나라가 있나 살펴보면? 답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예시로, 아르헨티나를 살펴보면 1950~60년도에 세계 GDP5위를 달성했을 만큼 잘나갔지만
(아르헨티나 GDP순위 http://blog.naver.com/alsn76/40197115857, 아르헨티나 망한이유 http://blog.naver.com/alsn76/40205610613)
지금은? 디폴트 선언을 한후 미국에 의존한채 살아가고있음. 물론 자원때문에 망하진 않음
KIA~~~ 지금은 13위 인것을 알수있다. 정말 부정할수 없는 대단한 사실이라는것을 알수있다.
여기서 우리위에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수 자원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은것을 알수있다.
많은 게이들이 우리나라경제는 매우 취약하고 안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쁜편은 아니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표본모델이고 러시아의 푸틴도 원조각하인 박정희를 모델로 러시아를 발전시키고 있는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인적자원
부지런함,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자의든 타의든)가 넘치는 인재가 풍부하다는것이다.
이런 인재를 적극적으로 산업으로 밀어넣는 전략인 '생산요소의 과다투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었다.
경제를 발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1.생산성 향상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 선진국형) 2.생산요소 투입 (값싼 노동력등을 투입해서 생산량 증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했기에 '이전'시대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 전형적으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인데
대량생산 대량소비시스템으로 길러낸 일본식 교육제도에 기반한 한국학생들이 이제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시대에 뒤떨이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어쨋든, 이러한 획일화된 인재들은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대량생산하는 산업에는 매우 잘 먹혀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끌어냈다 (조선, 자동차, 전자제춤)
이말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매우적합한 교육시스템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정부주도형의 개발
이 말은 좋게말해 정부주도형이라는 말로 쓸수있고, 사실대로말하면 천조국허락아래의 '보호무역'이라고 할수있었다(높은 관세)
정부가 보호무역 아래에 대량으로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게바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발전.
3.수출주도형 경제
이런요소들을 바탕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은 자라날수 있었고 커질수 있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였고 필수적 필연적이였다,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없었기 때문에(지금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됐던 6.25이후 이러한 사건들로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또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었다. 바로 IMF.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을 망하게하고 고고행진의 발전을 방해했던 사건이라고 할수있는데,
과연 IMF는 좋지않은 영향만 끼친것일까?
1.IMF이전의 한국경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크루그먼은 노벨상을 받을때
"아시아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지만,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갖고 상을 수여햇다.
(아시아 위기를 예견한 폴 크루그먼 "정부주도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힌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1793261>;)
그 이유는 이제까지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발전하였지만 생산성향상이 없었다. 그래서 아시아는 힘들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꾸로, 생산성향상이 없어서 경재성장이 멈췄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발전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다.
생산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이제 들어났다는 소리고 이 한계의 가장 큰 예시가 바로 '대우'이다.
대우라는 그룹은 다들 알다시피 김우중 전회장, IMF 터지기전 삼성의 이건희나 현대의 정주영보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뽑였던만큼
우리나라에 큰 위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였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만큼..그 다음은 이명박 각하
대우는 -총수 중심의 1인 지배구조
-선단식 재벌경영으로 무한확장
-분식회계를 기반한 과다한 차입
-일류상품의 부재(자동차2위, 건설2위, 전자제품2위)
하지만 재벌2세가 아닌 자수성가로 이런기업을 키워냈다는 점은 훌륭한점. 하지만 분식회계는 안좋은것이라 생각한다
이당시 세계최고의 부도규모를 자랑했었음. 세계최고.
그리고 전땅크와 노태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많은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이건희라고 생각하겠지만 옜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바로 전땅크와 노태우가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저 당시에 전땅크와 노태우의 추징금이 4835억원( 전땅크 2205억원 + 2628억원)
1987년도 당시 GDP가 115조원 ( 1인당 GNP 200만원) 지금은 1610조원. 약 14배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추징금을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6조7690억정도라고 할수있다.(전땅크 부자 ㅍㅌㅊ?)
이 말은 정치자금 제공 = 특혜 (부패의 사슬구조 )
이런 정경유착문제는 크게 심화되었고 분식회계같은 기업의 투명성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IMF이후 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경제위기(우리나라의 IMF,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남미국의 디폴트)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다.(KIA~)
물론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된 부작용이있지만,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에 빠르게 흡수되어졌다.
경제위기 이후로 얻은 장점들을 나열해보자면,
1.분식회계의 근절
시장이 들어오면서 IMF는 매우 엄격한 회계기준을 요구했고 그에 요구되지 못했던 기업들은 파산이됐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가 많이 근절됐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깨끗하다는걸 알 수 있다.
그 바람에 미국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은행의 회계가 더 정확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원했던 원치 않했던 기업경쟁력의 강화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세계1등상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등 우리나라 주요 5대 산업이 생겼다.
거기다 나름대로 건전한 은행이 뒷받침 해줬고 노무현이 부동산버블을 만들기전까지 세계최초로 부동산총량제를 투입함으로써 안정정이였다.
(그렇기에 일본에 비하면 덜 부동산버블이 찼다)
2.세계 최고의 산업 포토폴리오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류상품 포토폴리오구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 (점점 중국에게 뺏기고있지만.)
또,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예로써, 삼성전자가 대만과 중국 반도체기업들과 치킨게임이 붙었을때 규모의경쟁으로 다 이겨내고
독점에 가까운 산업으로 고수익 창출. ( 그 기반으로는 정부가 독점을 보장해줬으니)
다른예시로 포스코를 예로들수 있는데, 독점적인 사업을 포스코에게 밀어줬고 포스코는 대규모로 값싼 가격의 철강을 생산해낼수 있었다
(만들어질 당시에도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제철소)
그리고 IMF이후에 대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됐다.( 부채비율이 400%에 가까웟지만 지금은 120~150%)
분명 우리는 <한국전쟁>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 자원, 기술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발전해왔다.
그렇기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 좌좀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같은 포퓰리즘에 빠져 세금을 허투루 쓰지않고 발전할 수 있다면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극히 나만의 생각)
세줄요약
1.우리나라 경제발전
2.경제위기 극복
3.또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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